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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」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」 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: 「창녕군...
  • 자치법규「사천시 건축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사천시 건축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사천시 건축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 붙임 1.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...
  • 자치법규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

   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기 간 : 2024. 5....
  • 자치법규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홍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논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입법예고

    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울산광역시 북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295호 「하천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97호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-101호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2호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3호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국가보...